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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08-03-08 00:00:00

조회 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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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






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
금액

























위반행위 및 행위자


차량종류별
과태료금액


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


승합자동차등 10만원
승용자동차등 9만원


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


승합자동차등8만원
승용자동차등7만원
이륜자동차등5만원


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
고용주 등


제한속도 20km/h초과
위반인 경우


승합자동차등 8만원
승용자동차등7만원
이륜자동차등 5만원


제한속도 20km/h이하
위반인 경우


승합자동차등 4만원
승용자동차등 4만원
이륜자동차등 3만원


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등을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


승합자동차등 6만원
승용자동차등 5만원
이륜자동차등 4만원


불법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
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계속위반시

승합자동차등 5만원
(6만원)
승용자동차등
4만원
(5만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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